붙임 1	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
□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【주류 판매업면허】 ① 주류 판매업(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(이하 “주류 판매업면허”라 한다)를 받은 것으로 본다. 1. ｢식품위생법｣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□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9조【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】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. □ ｢조세범 처벌법｣ 제6조 【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】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, 밑술ㆍ술덧을 제조(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)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(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)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. ※ 무면허 도매 (15백만원 이하 벌금), 무면허 소매 (9백만원 이하 벌금)

붙임 2	자주 묻는 질문사례

Q

대학축제 기간 동안 잠시 주점을 운영하는데도 주류 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?

A

주점에서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｢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｣(이하 ‘주류면허법’)에 따른 주류판매에 해당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면허의 의제를 받아야 합니다.

<대학축제 주점 운영 관련 법령>

○  (식품위생법)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, 조리장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영업신고

○ (주류면허법) 주류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

○ (조세범처벌법)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

- 따라서 대학축제 때 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려면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한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합니다.

	Q	주류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주점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축제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?
	A	주류를 직접 소비*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 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매가 가능하므로 *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, MT 등에서 자체 소비 - 실수요자증명으로 구입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위반행위임 - 대학 내 음주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점 등에서 주류를 구매하여 축제현장에서 음용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위반행위가 아님

	Q	축제 기간에 노상주점을 운영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처벌은 ?
	A	주류 판매면허 없이 주류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9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 * 관련규정 : ｢조세범 처벌법｣ 제6조와 ｢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｣ 제6조

붙임 3

대학축제 주류판매 관련 문의처

□ 지역별 문의처

지 역	전화번호	비 고
서울	02-2114-2850
경기･인천･강원	031-888-4877
대전･세종･충남･충북	042-615-2425
광주･전남･전북	062-236-7425
대구･경북	053-661-7427
부산･울산･경남･제주	051-750-7396

※ 지역 세무서 개인납세과(또는 세원관리과) 소비업무 담당자에게도 문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