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

<중앙방역대책본부, ‘21.10.5.(화)>

1		검토배경

○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 경우 해외예방접종완료 사유로 인한 격리면제 이외에 입국 후 국내접종자와 동일 방역원칙 요청 증가

* “원칙도 효과도 없는 백신 인센티브 정책”(9.4, 한국경제)

* “내 돈주고 美가서 백신맞았는데 안된다? 해외접종자 폭발”(9.13, 중앙일보)

- 해외예방접종 완료 후 국내 접종자와 동일 방역원칙 미적용 등에 반발하여 국내 접종을 요청하나 해외접종력 등록으로 추가 접종 불가, 민원 발생

* 현재 코로나19예방접종 등록시스템에 해외접종자로 등록된 사례
(내국인: 9,580명, 외국인등록번호: 1,457명, 임시등록번호: 62명)

○ 주한미군 등 외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급받은 백신을 접종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 방역원칙 적용 검토 필요

* 주한미군의 경우 접종완료 미군에 대해서 국내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도록 지속적으로 강경하게 요청하고 있음(SOFA합동위원회 공식서한(7.2일) 전달 등)

2		개선방안(안)

□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단계적 발급 추진

① 발급 대상 : ➀해외예방접종 완료자로 격리면제서 소지자, ➁국내·외에서 자체 예방접종 완료한 주한미군,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

② 예방접종시스템 확인서 발급 효과

구분	입국시 격리면제		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적용	추가접종 (필요시)
	첫입국	등록후 재입국
격리면제서 소지자 (해외예방접종 완료자)	○ (격리면제서 근거)	○ (격리면제서 불요)	○	○
주한미군 및 외교단 등	○ (비자 근거)	○	○	○

③ 발급 개시 시기 : ‘21.10.7(목)부터

* 예방접종율(1차 접종율 70%이상, 2차접종율 50% 이상)과 시스템 정비 및 보완 기간 고려

④ 인정 백신 범위 :  WHO 승인 백신*에 대해서 인정

* 아스트라제네카(코비실드 포함), 화이자, 모더나, 얀센, 시노팜, 시노백

⑤ 검증 방식 및 등록

- (해외접종완료자 및 주한외교단 등)보건소에서 해외 예방 접종증명서 제시 및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(격리면제자는 격리면제서 제시필요)

* 주한외교단의 경우 국내·외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첨부한 외교공한 제시 필요

※ 보건소에 해외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공유예정, 견본 파일과 비교후 시스템 입력

- (주한미군)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

- (해외예방접종증명서 위·변조 및 허위 제출시 처벌) 형법(제137조, 제231조 및 제234조) 및 감염병예방법(제42조, 제47조 및 제49조)에 따라 형사처벌(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가능(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(제11조 및 제46조)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)

⑥ 확인서 발급 방식

- (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자) 종이 및 전자 증명서 발행

* (종이)예방접종확인서 발급(참고2,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발급(국문 제공)) (전자)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CooV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(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)

- (주한미군) 별도 양식 종이 확인서 발급[참고3]

3		조치 필요사항

○ (질병청)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 시스템에서 국내접종자와 구별 가능하도록 확인서 등 별도 양식 마련

○ (지자체) 해외예방접종증명서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

* 격리면제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확인 필수, 면제서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발급이력 확인가능

○ (주한미군) 별도 확인서 서식 발급[참고 3]으로 국내 인센티브 적용(질병청)

4		향후 계획

○ 격리면제서 없는 해외 접종완료 내국인 접종력 인정 추진(11.8~)

○ 예방접종시스템 및 CooV 개선작업 진행 및 시행(10.7~)

○ 주한미군 별도 양식 확인서 발급 등 해외예방접종자 인정(10.7~)

참고 1		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사항

※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(’22.9.2 발췌)

□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정의

○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격리면제서를 신청한 자로 한정

- 주재국 보건당국이 정한 백신 권장 접종횟수가 아닌, 백신회사에서 정한 접종 권장횟수* 충족 필요(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 검토의견)

* 화이자, 모더나,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, 얀센 1차 접종

- 격리면제서 신청 대상일자 : 백신별 권장 횟수 접종완료일 + 15일이후부터

* 예시) 2차 예방접종일이 ‘21.8.1 인 경우 8.16 (8.1 + 14일 + 1일) 이후 격리면제서 신청

□ 인정 백신의 종류

○ WHO 긴급승인백신

* 화이자, 얀센, 모더나, AZ, 코비쉴드(AZ-인도혈청연구소), 시노팜, 시노벡 (6. 3. 현재)

〔심사기준 비교표〕

미(未) 접종자		해외 예방접종완료자* (21.7.1 시행)
영국·남아공 변이 미발생국, 교류가능국가	영국·남아공 변이발생국 (141개국, 7.6 기준)
① 중요사업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	① 중요사업상 목적 -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,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한정	① 중요사업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
② 학술·공익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	② 학술·공익적 목적 -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	② 학술·공익적 목적 - 대상 등 제한 無
③ 인도적 목적 - 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	③ 인도적 목적 - 장례식 참석(7일 이내)	③ 인도적 목적 - 장례식 참석(14일 이내) -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(신설)
④ 공무국외출장 - 국가·지방공무원 전체	④ 공무국외출장 - 장·차관에 준하는 정무직공무원, 국장급 이상	④ 공무국외출장 - 국가·지방공무원 전체

* (대상국가)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(10월, 20개국)를 제외한 국가

참고 2		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 양식(안)

제      호

No.

COVID-19 예방접종확인서

Confirmation of COVID-19 Vaccination

성명

Name

생년월일

Date of Birth (Month/Day/Year)

성별

Sex

주소

Address

접종명

Vaccine

접종차수

Vaccination Series

접종일

Date (Month/Day/Year)

접종국가/기관

Country/Clinic

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·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 사용을 목적으로 국문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. 출국 등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종국가에서 제공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※예방접종확인서 위변조,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예방접종확인서의 효력이 취소되며 「형법(제225조, 제229조)」에 따라 형사처벌*될 수 있으며,「감염병예방법(제49조, 제83조)」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**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. 외국인의 경우 「출입국관리법(제11조 및 제46조)」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* 예방접종확인서 위․변조 시 10년 이하의 징역, 위변조한 예방접종확인서 행사 시 10년 이하의 징역

(동일인인 경우 경합범으로 처벌 가능)

※또한, 예방접종확인서가 위변조, 위변조한 확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, 본인의 확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경우,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에게 본인 및 전파된 사람의 진료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Year        month       day

지자체장	직인 Seal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참고 3		주한미군 예방접종 확인서 양식(안)

제      호

No.

COVID-19 예방접종확인서

Confirmation of COVID-19 Vaccination

성명

Name

HONG GILDONG

생년월일

Date of Birth (Month/Day/Year)

환자번호

Patient ID

성별

Sex

주소

Address

접종명

Vaccine

접종차수

Vaccination Series

접종일

Date (Month/Day/Year)

접종국가/기관

Provider/Clinic

위 사람은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We hereby acknowledge that the above-identified person has been vaccinated as above.

· 예방접종확인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.

· This document is issued to individuals who are vaccinated outside of the Korean Government’s COVID-19 vaccination program and is only valid within the Republic of Korea.

※ Fabrication, falsification, or fraudulent submission of this document will lead to imprisonment of up to 10 years (punishable as concurrent crimes), a fine of up to 100,000 KRW, and/or claims for damages such as the cost of medical care provided to the patients infected as a result.

* Relevant laws: Criminal Act (Articles 225, 229),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(Articles 49, 83)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Year        month       day

USFK 사령관 USFK Commander	직인 Seal

질병관리청장 KDCA Commissioner	직인 Seal

참고 4		코로나19 해외 접종력 등록 요령(보건소 담당자용)

◆ 코로나19 해외 접종력의 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을 추진하오니, 시군구 담당자 께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해외 접종력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(등록대상) ➀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내·외국인, ➁국내·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

※ 2차 권장 백신을 1차만 접종한 해외 접종력도 등록은 가능

○ (등록방법) 예방접종서류 확인 후 시스템 등록

- (격리면제서 소지자) 보건소에서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 및 격리면제서*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등록

*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(FINE)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이력 확인

- (주한 외교단 및 동반가족) 보건소에서 국내·외 예방접종 증명서류, 외교공한 등을 확인한 후 시스템에 등록

※ 해외 각국의 예방접종증명서 견본<별첨>과 비교 후 등록

※ 허위 제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가능함을 안내

- 예방접종력 증명서류 -

▶ ⓛ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(문서 사본 자체 관리·보관)

▶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

※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