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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.8.4. 시행공문

개정 (안)

사 유

1p

시행일 (ˊ21. 8.4.)

2021.8.4.

시행일 (ˊ21.8.24.)

2021.8.24.

○ 기준일자 및 시행일 변경

6p

2)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

○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(일 1회 콜센터 전화) 실시

2)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

○ 자가진단앱 설치 후 능동감시(증상여부 매일 입력) 실시

○ 능동감시 내 문구 수정

10p

2.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관련부처 (격리면제 신청시)

(생략)

면제대상자 → 산업부·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(격리면제서 발급시)

(생략)

- 산업부·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

(생략)

- 산업부·중기부 또는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2.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○ 표 병합 및 관련서류 제출기관 변경

13p

5. 국외출장 공무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)

(신청인 → 재외공관)

(생략)

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5. 국외출장 공무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)

(신청인 → 소관부처)

(생략)

-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○ 관련서류 제출기관 변경

17p

2) 교류가능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

○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교류가능국가는 “Ⓐ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”기준을 적용

* 중국, 베트남, 대만, 싱가포르, 사우디아라비아, 호주, 뉴질랜드, 홍콩, 마카오(’21.7.9. 기준)

2) 교류가능국가의 격리면제서 발급

○ 상황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교류가능국가는 “Ⓐ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격리면제서 발급”기준을 적용

* 중국, (삭제) 대만, 싱가포르, 사우디아라비아, 호주, 뉴질랜드, 홍콩, 마카오(’21.7.31. 기준)

* 해당국가 목록은 국내외 방역상황등에 따라 변동가능하며, 변동사항은 별도 공문 통보

○ 7.31 기준 교류가능국가 반영

- 베트남 교류가능국가 제외

21p

4.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관련부처 (격리면제 신청시)

(생략)

면제대상자 → 산업부·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(격리면제서 발급시)

(생략)

- 산업부·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4.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

(생략)

- 산업부·중기부 또는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○ 표 병합 및 관련서류 제출기관 변경

24p

7. 국외출장 공무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)

(신청인 → 재외공관)

(생략)

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7. 국외출장 공무원(공무에 따른 단기 출장 한정)

(신청인 → 소관부처)

(생략)

-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○ 관련서류 제출기관 변경

36p

6.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관련부처 (격리면제 신청시)

(생략)

면제대상자 → 산업부·중기부 또는 재외공관 (격리면제서 발급시)

(생략)

- 산업부·중기부 또는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6. 중요한 사업상 목적(계약, 투자 등)

신청기업·단체 등 →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

(생략)

- 산업부·중기부 또는 기타 심사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○ 표 병합 및 관련서류 제출기관 변경

41p

10. 국외출장 공무원

(신청인 → 재외공관)

(생략)

-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10. 국외출장 공무원

(신청인 → 소관부처)

(생략)

- 기타 소관부처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

○ 관련서류 제출기관 변경

53p

1. 격리면제자 의무사항

3) 능동감시 :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

1. 격리면제자 의무사항

3) 능동감시 : 입국 후 설치한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매일 입력 (삭제)하여 건강상태 확인

○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내용 제외(21.8.23 시행)

61p

<서식-2> 격리면제 동의서

1.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*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

*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(결과 확인시까지 대기), 입국후 6~7일 사이 진단검사(8일이내, 음성확인서 제출), 능동감시(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, 콜센터 전화응대 등) 의무 수행, 방역수칙 준수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(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) 및 (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)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

<서식-2> 격리면제 동의서

1. 본인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*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.

*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(결과 확인시까지 대기), 입국후 6~7일 사이 진단검사(8일이내, 음성확인서 제출), 능동감시(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 (삭제) 등) 의무 수행, 방역수칙 준수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이행(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해당없음) 및 (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)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

○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내용 제외(21.8.23 시행)

63p

<서식-4>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

2.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*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.

*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(결과 확인시까지 대기), 입국후 6~7일 사이 진단검사(8일이내, 음성확인서 제출), 능동감시(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, 콜센터 전화응대 등) 의무 수행, 방역수칙 준수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(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)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

<서식-4>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

2. 본인은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*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책임을 이행할 것입니다.

* 대한민국 입국 후 진단검사(결과 확인시까지 대기), 입국후 6~7일 사이 진단검사(8일이내, 음성확인서 제출), 능동감시(자가진단앱 설치 및 증상 입력, (삭제) 등) 의무 수행, 방역수칙 준수, 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 계획대로 이행 및 (검사결과 양성판정 등 필요시) 방역당국의 격리조치 성실 이행 등

○ 능동감시에서 1339 콜센터 전화응대 내용 제외(21.8.23 시행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