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
주요 내용

신속항원검사 전국 확대 및

증명방법 추가

❍ 신속항원검사의 적용 전국 확대

❍ 신속항원검사 결과통지서 문자 통보 추가

   (선별진료소, 임시선별검사소 한정 추가)

신속항원검사 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추가

❍ 보건소로부터 위탁·운영중인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명의의 음성통보 문자 발송 및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

호흡기전담클리닉 등 민간의료기관 소견서 발급시 안내 추가

❍ 소견서는 검사기관별 양식이 다양하나, 필수정보(검사일, 음성 결과, 의료기관명, 의사면허번호 등) 포함 필요

사업장 게시용 포스터 변경

❍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종이,문자) 또는 소견서 추가

주요질의응답 추가

❍ 질의 빈도가 높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

   (신속항원검사 확인방법, 증빙서류 인정 의료기관,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대리 방문 발급 등)

❍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변경(p76, p78)

 [당초]

 - (관리ㆍ운영자)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

 - (행정처분) : (1차)운영중단 10일 → (2차) 20일 → (3차) 3개월 → (4차) 폐쇄명령

 [변경]

 - (과태료, 관리ㆍ운영자) 1차 위반시 50만원, 2차 위반시 10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

 - (행정처분) : (1차위반) 경고 → (2차) 운영중단 10일 → (3차) 20일 → (4차) 3개월 → (5차) 폐쇄명령

❍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예외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관련 안내 추가(p67)

 -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·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발급시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