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2.2.19.)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

(2022.2.19.)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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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오미크론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이나,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, 일부방역수칙을 조정하면서 종전 조치를 약 3주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 

 

 

 

적용기간: 2022. 2. 19.() 0~ 3. 13.() 24

※ 아래 내용은 기시행한 공문 '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시행 안내[장학복지과-1998(2022.2.18.)]' 의 세부사항을 담고 있음

※ 기시행한 공문 '(2022.2.7.)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및 「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1-3판)」 안내[장학복지과-1593(2022.2.11.)]'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(적용기간: 2022.2.7. ~ 2.20.)는 2022.2.19. 5시까지 유효

※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'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'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7호, 붙임 5) 참고

 

 

내용

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대상

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인원산정 예외

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미포함

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2 참조)

□ 사적 모임: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(6명까지 가능)

❍ 적용 원칙

❍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의 준수사항

 

관리자‧운영자 수칙

참석자 수칙
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‧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

①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

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

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

②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

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

사적 모임인지 확인

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

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

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

퇴거 조치

▸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 
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식당‧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*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

∘ (전국)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(‘접종완료자 등’과 동반 이용 불가)

* PCR 음성확인 등, 연령상 예외 등(18세 이하<2022.4.1.부터는 11세 이하>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)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

∘ 관리자‧운영자는 식당‧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

하고,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

 

예시) 식당‧카페 이용 예시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+접종완료자 등 0명 ⇒ 1명(O)

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+접종완료자 등 1명 ⇒ 2명(X)

 

주최자(관리자·운영자) 수칙

이용자 수칙

▸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

∘50명 이상 모이는 모임‧행사의 경우, 주최자 등 참석자

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

※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

완료자 등일 것

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,

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포함

- (미완료자, 예외자)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

1) PCR 음성확인자 등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

2) 예외자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등

∘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

∘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확인 등 협조

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‧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▸ 출입자 명부 관리(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)→2022.2.19.부터 적용 잠정 중단

∘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

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

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

간편전화 체크인 작성

▸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(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)

∘ 다중이 모이는 집합‧모임‧행사의 경우, 거리두기

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

∘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
 

▸기타(권고사항)

∘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·손잡이 등 표면 소독

(일 2회 이상)

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

* 실외 모임·행사는 제외

 

 

 

 

 

※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, ② 각종 스포츠 대회, ③ (지역)축제 외 300명 이상

모임행사 금지

□ 사적 모임 외 집합·모임·행사

❍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수칙

 

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(붙임 3 참조)

 

□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

 

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은 붙임 4 참조

접종증명·

음성확인제 적용시설

(의무)

식당·카페

(일반·휴게·제과점영업 등)

∘ 22시~익일 05시 운영중단

- (식당·카페) 22시~익일 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(편의점 포함)

∘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

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

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

1) PCR음성확인자 등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

2) 예외자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

∘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

실내체육시설

접종증명·

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

결혼식장

∘ 웨딩홀별 면적 4㎡당 1명 준수하며, 아래 1), 2) 중 택일하여

운영(혼합운영 불가)

1) 모임‧행사 기준 적용

‧ 1~49명: 접종 여부 무관

‧ 50~299명: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

2) 종전 수칙 적용

‧ 최대 250명: 미완료자 49명 + 접종완료자 201명

∘ (뷔페‧식당)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어

앉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적용 및 안내

※ 접종증명‧음성확인제를 도입한 시설의 경우, 밀집도 완화 조치 해제(단, 모임행사 인원 제한 기준은 계속 적용)

실외체육시설

∘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

-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 유지 및 안내

※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: 의무적용 해제(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·의료체계 전환을 반영, 적용 잠정 중단(단,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QR코드 확인 운영 가능)

※ 접종완료자 등: 접종완료자, 완치자, PCR음성확인서 등 소지자, 18세 이하인 자(2022.4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(관련 사항 일체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)

붙임 1. 교육부 및 중수본 공문(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, 방역수칙 오기사항 정정 등 안내) 각 1부.

     2. 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
     3.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

     4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

     5.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-67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