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(제8판)」 주요 개정사항[붙임 1,2 참조]

❍ (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)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('23.1.30. 시행)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

❍ 시행: 2023. 3. 20.(월) 0시부터

□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(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90호)[붙임 3 참조]

❍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❍ 처분내용 : 다음 ①시설·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
1)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: 요양병원·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

2) 실내 :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
❍ 처분기간 : 2023. 3. 20. ~ 별도 해제 시 까지

❍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
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
-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(행정명령 위반 당사자)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원 과태료 부과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(1차 위반 50만 원, 2차 위반 100만 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) 과태료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