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과 교육부에서 대학(원)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

-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-

학생분들은 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, 특히 학생회, 동아리 등 학생 자치기구에서는 주류면허법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교육부 협조 요청 공문 1부

      2. 관련 법령, 자주 묻는 질문사례, 문의처 각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