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변경 내용

○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

- 출발일(해외→한국)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, 치료(격리해제)가 확인된 내국인 (본인입증책임, 37.5℃이상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제외)

※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(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 등)은 현행 유지

- 시행일: '22. 3. 7.(월)(한국시간 기준)부터 적용

□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([붙임 2~3] 참조)

○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기준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http://overseas.mofa.go.kr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

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예외 대상: [붙임 2~3] 참조

○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-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
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’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
-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2일간 자가격리, 외국인은 입국불허

※ ‘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포르 發 내국인 선원 제외)’은 7일간 자가격리 원칙

□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주요 개정사항([붙임 4~5] 참조)

○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'PCR 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?

-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

• (B국가를 입국한 경우) B국가(경유국)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(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)

• (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) A국가(최초출발국)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(항만의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)

※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, 출발국가(또는 경유국)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(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)

<예시> A국가(2.28일 출발) → B국가(2.28.일 도착, 3.1일 출발) → 우리나라(3.1일 도착)

○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 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, 준비서류 및 입국절차는?

- (대상) 출발일로부터 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되고, 격리해제된 내국인(37.5℃이상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된 자는 제외)

- (준비서류) 의료·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, '확진일(또는 격리시작일)'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 확인

*(격리통보서, 격리해제확인서, 완치소견서·진단서 등) 두 개 이상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라도 탑승 가능

- (확진일) 출발일로부터 '10일 전 40일 이내' 확진(또는 확진으로 인한 격리시작) 여부

- (입국절차) 입국 전 항공사 1차 확인 후 항공편 탑승 → 입국 시 검역소 최종확인

• 입국 후 1일차 검사 등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조치

- (시행) 3.7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

- (부정서류 제출 시)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위·변조 문서 제출 등 부정한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, 당사자에 대해 고발조치 가능

※ 검역단계에서 최종 확인한 결과, 증빙서류 미소지나 부적정 서류로 확인될 시에는 5일 시설격리(비용 자부담) + 2일 자가격리